경제
Home 경제
항공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 향후에도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시 조속한 처리･승인 방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화재사고...
환경부,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다
- 고품질 종이 및 화장지류 등 재활용하여 멸균팩의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5월 23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산불재난 신속대응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1호 국제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다
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1호 국제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다
- 국내 오픈랜 장비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 최초 국제인증 발급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형산불 피해 상황, 위성으로 매일 감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수출선도 기업군’ 중견기업계와 첫 소통하다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수출선도 기업군’ 중견기업계와 첫 소통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과 면담하였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경제단체 현장 행보*의 일환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