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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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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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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20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한다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 11개, 기초‧광역지자체 88개 등 99기관이 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혁신성, 사회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지속 증가
혁신성, 사회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지속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수는 2,448개사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69%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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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국가시설 공사현장 품질점검… 부실시공 예방한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
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
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 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