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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수형자 검정고시 4,832명 합격
□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 (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기(中企) 졸업...
해양경찰청, 2023년 전문수사관 선발 결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 6명의 전문수사관을 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전문수사관은 전국 해양경찰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에 적극 활용될...
법무부, 수형자 255명 검정고시 합격시켜
□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
□ 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법무부에서 국민들께 약속한「소년범죄 종합대책, ‘22. 10. 26. 발표」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올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10건 집계 (7.12. 기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10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2023년도 청소년 해양인재학교 참가자 모집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5월 10일(수)부터 6월 20일(화)까지 ‘2023년도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이하 인재학교)’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재학교는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해양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