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총 3차례 실시(’13, ’18, ’23),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상정 연구위원)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6.57점)보다 향상되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 수(5.44→8.62명, 9-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협 경험(27.7→10.0%, 38.6→30.6%)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12.2→4.5%, 0-5세)도 감소하는 등 아동의 안전도 나아졌으며, 아동의 물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박탈점수*도 1.15점으로 2018년(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다만,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스트레스多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17세)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