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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교육 News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