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 등의 한미FTA개정으로 인해 2040년 미국차의 점유율이 현재보다 3배증가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17년 2.9{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40년 최대 9.0{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로 3배 이상이 되고, ‘40년까지 최대 총 245만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
□ (환경기준)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40년 9{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가 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산업연구원 주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 2040년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 9{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40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판매를 16.5만대로 전망함
※ 245만대는 동 최대치 시나리오에 따라‘17~40년까지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추정량을 누적하여 합산한 수치
ㅇ 9{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시장점유율이라는 최대치 가정하에서도 제작사별 판매는 대부분 25,000대를 넘지 않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환경기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자동차 환경기준 분야에서 느슨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개정협상 결과, 현행 기준(‘16 ~‘20년)은 그대로 유지됨
ㅇ 차기기준(‘21 ~‘25년) 설정시 미국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