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 밭 · 조건불리 농업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
◦ (추진배경)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촘촘하게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장치마련 필요
◦ (신청·접수 단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확인 강화, 국유지 임차자 서류심사 강화
◦ (현장점검 단계)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농지전용·농지처분명령 농지 등 부적격 농지 검증 강화, 교차·합동점검 실시
◦ (사후관리 단계) 실경작 위반의심자 대상 비료·종자, 면세유 등 보조금 지원실적과 교차대조로 사후 검증, 부당수령 신고 센터 운영
◦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인상(50만원→100만원), 부당수령 조사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현재는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