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19일(화),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12.19일 오전)” 및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12.19일 오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중국측) 왕허쥔(Wang Heju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으로 이루어졌다.

*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정보교환, 반덤핑 등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제2차 한-중 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 :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 중국은 한국에 대해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임

ㅇ 이어서, 저녁에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만찬행사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입규제 완화 요청 등 수출애로사항을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함

* 일시 / 장소 : 12.19(화) 18:00∼20: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우리측)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협회,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

* (중국측) 왕허쥔(Wang Heju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 6명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상 訪中시 체결한(12.15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 후속조치 논의, 우리측은 중국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3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중국측은 WTO에 旣제출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 기타 가격약속제도·국내생산자 대표성 등 무역구제 조사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