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8.02.27(화)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의 제네바 군축회의 발언 내용이다.
1. 강경화 장관은 2.27(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o 이번 회의에는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Zerbo 핵실험금지조약(CTBT) 사무총장 및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등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핵군축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논의
2. 강 장관은 이틀 전 성황리에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이루어진 남북대화로 인해 평화와 화합의 모멘텀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성과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동시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
o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3. 한편, 강 장관은 군축/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조약들을 만들어낸 CD가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국제 안보와 평화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202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CD 회원국들이 앞장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외교장관 연설 (비공식 국문번역)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CD 연단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군축ᐧ비확산 분야가 깊은 갈등으로 인해 오랜 침체에 빠져있다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핵ᐧ미사일 개발 지속,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와 신기술 부상 등으로 인해 나날이 복잡해져가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려스러운 시기에 CD는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신뢰를 되찾아나가야 합니다.
CD는 그간 군축ᐧ비확산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약들의 탄생 무대로 역할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랜 경험에 더하여, 여기 계신 회원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CD가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로니카 바드 주제네바스웨덴대사님을 비롯한 금년도 의장단(P6)의 리더십 하에 CD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상호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2.16. 결정에 기반하여 2018년 회기간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평화와 안보 강화에 핵심적인 CD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해나갈 것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이번 달 대한민국 평창에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폐막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수년간 멈춰있던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모멘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오는 3.9.-18.간 개최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초기의 성과가 남북교류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작년 한 해에만 6차 핵실험과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CD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다져온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제재ᐧ압박 노력에 동참하고 주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의 길을 고집한다면 제재가 지속될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제재는 북한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미래는 핵개발이 아닌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보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합니다.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북핵·미사일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염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고한 입장은 그 어떤 핵군축 조치도 관련된 모든 국가의 안보 우려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보다 많은 조치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핵군축ᐧ비확산체제의 근간으로서 핵비확산조약(NPT)의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한번 다져야 합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2015년 NPT 평가회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CD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슈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미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발간된 FMCT 정부전문가그룹(GGE) 보고서에 이어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FMCT 고위급 전문가 준비그룹이 금년중 작성할 예정인 보고서는 미래 협상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이 어렵게 얻은 성과들은 CD가 교착상태를 탈피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FMCT 논의 진전을 통해 변모한 CD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NPT 평가프로세스에 선사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여러 지정학적 갈등과 범지구적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CD는 군축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ᐧ안보, 개발, 인권 등 UN의 3가지 핵심 가치간 상호 추동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 때 CD의 정체가 계속된다면 이는 군축 분야를 넘어서는 커다란 손실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이곳, 제네바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책임있고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