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0. 28.(목), 15:00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 등은 석·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였고, 영주(거주 포함)와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간담회에 참석한 니콜라이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MIT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년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21년 현재 카이스트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틀에서“유학생→전문인력→영주 및 국적취득”으로 단계별·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주·국적업무의 통합·운영과 차별화된 이민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한국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요람에서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을 만나게 돼서 뜻깊다.”고 하면서
❍ 우수 외국인재 유치가 국가간 경쟁에 사활이 걸린만큼 대한민국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추진과 이민·국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및 복수국적 신청 제도를 완화하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잔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체 고급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수 유학생 확보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우수 외국인재의 한국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더욱 다이나믹해질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간담회와 병행하여 카이스트에서 유학 중인 석·박사, 연구원 및 교수 등에 대해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업과 연구에 바쁜 이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동출입국 상담부스에서 국적·체류업무 담당자들이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등 1: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한 영주·국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