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o 2019년도 예산안 75조 2,052억 원은 ’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보다 약 0.5{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p 높은 수준이다.
※ 교육부 예산 현황 : (’15) 53.6 → (’16) 55.7 → (’17) 61.6 → (’18) 68.2조 원
□ 2019년 편성 방향 및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o 2019년 예산안은 ①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②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③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④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o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8년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11.3{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유초등 예산/증가율 : (’15)395,974→(’16)415,119/4.8{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7)471,494/13.6{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8)537,153억 원/13.9{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o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8년 9조 4,987억 원에서 4,550억 원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반영하여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을 보였다.
* 고등교육 예산/증가율 : (’15)92,141→(’16)91,784/△0.4{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7)92,807/1.1{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8)94,987억 원/2.3{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o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원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이상 대폭 증액 반영하였다.
* 평생직업 예산/증가율 : (’15)5,704→(’16)5,894/3.3{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7)6,195/5.1{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18)5,924억 원/△4.4{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o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년 대비 2,795억 원 증액된 4조 5,813억 원을 편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