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5(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민간 중심의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범부처 사업을 통합해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기술은 9월 반도체·우주항공·AI 등 10개+α 분야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분야별 세부기술과 개발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바꾸고,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 사업의 조사기간은 현행 9~11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코로나와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는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 단계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원천기술과 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형원전(SMR), 인공지능·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이버보안 분야는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으로 차세대 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기술이전과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의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을 육성하고 우주경제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범부처 종합정책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KAIST 나노종기원, ETRI 등 10여개 나노 팹을 연계해 교육·연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과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 글로벌 트랙을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능사다리는 인재양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교육생이 다른 교육과정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테스트 면제와 추천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한우물파기는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며, 글로벌 트랙은 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10대 분야 난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5세대(5G) 중간요금제 등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전통시장·공원 등을 포함한 1만개소의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참여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위원회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