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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31일까지 이수 당부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달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법무부, 호주 진출기업 위한 법률 실무 안내서 발간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호주는 광업·제조업·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한국과 달리 보통법에 기반한 법체계와 독자적인...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근거 마련…특목고 지정에 균형발전 반영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기준 정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즉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처리 원스톱 지원센터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지정 공모를 추진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소년원 학생 136명,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3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회와 제2회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소년원 학생은 모두 285명이다. 2025년도 검정고시 합격 인원은 초졸 1명, 중졸 35명,...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지원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새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대 40곳, 유급 8,305명·제적 46명 교육부에 확정 통보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 대상자 8,305명과 제적 대상자 46명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5월 7일 각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9,475명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으로 42.6%, 제적 예정 인원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과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창업·이직 성공 사례 30건 선정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창업 또는 이직에 성공한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24.6.10.부터 7.14.까지 총 629건이 접수됐다. 수기 585건과 콘텐츠 44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와 달리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형식의 작품도 제출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가상 상황으로 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