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면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총 1,010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2023년 7월 기준 150건이다.
정부는 이번 누적 승인 1,000건 돌파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국내 대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매출은 약 6천억원 증가했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가운데 특례기간 4년(2+2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또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