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전세 거래량과 매물이 예년 수준 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1년 10월 누계 기준 신고일 기준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국 55.8만건, 수도권 33.6만건, 서울 11.5만건으로, 5년 평균치를 각각 19.2%, 15.8%, 2.4% 상회했다. 5년 동기 평균 거래량은 전국 46.8만건, 수도권 29.1만건, 서울 11.3만건이다.
정부는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의 영향으로 11월 전세 매물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8월 월평균 2.3만호였고, 9월 1.8만호, 10월 2.3만호, 11월 4.6만호, 12월 2.9만호로 집계됐다.
정부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10월 자료가 아직 집계 완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 비중이 늘어 거래량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어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 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통상 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거래 건은 향후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10월까지 실적을 전체 거래가 반영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과소 추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료 증가폭이 작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갱신계약이 늘면서 집계 거래량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조사 결과는 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전세대책을 통해 ‘21~’22년 11.4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목표 달성과 공급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전세대책 실적은 올해 목표인 7.5만호의 80%, 6.1만호 수준이다. 정부는 10월 말 기준 신축 매입약정 체결 대기 물량 2.5만호를 고려하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2월 공공임대 공실 등 전세형 주택 4천호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대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