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찾아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권 실장은 이장단과 마을주민에게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며 비대면 신청을 1대1로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스마트폰, 2023년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체 신청 대상자 가운데 약 71%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해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미리 선정하고, 문자메시지로 간편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확대·개선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마을 고령층의 신청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권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체계를 정교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말까지인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이장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운영되는 대면 신청 기간에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