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폭염·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와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약 2만 명을 7~9월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에는 단전·단수 등 기존 위기정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지역 기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는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 38억 원,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방식의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27만 가구에는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6만 개의 운영 시간은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지정한 시설로, 2024년 3월 기준 전국 5.5만 개다.
보건복지부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과 아동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지원과 주·야간 순찰 확대를 추진한다.
폭염기간인 7~8월에는 전국 경로당 6.9만 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1,676개소에 월 17.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은 정원 50명 이하에 월 10만 원, 51~100명에 월 30만 원, 100명 초과에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2만여 개소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790여 개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