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10월 4일(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10월 중 추진하고, 10월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을 발표·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5년 예산안에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3.8조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이 반영됐으며, 정부는 ’25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신보 전환보증(7.31), 저금리 대환대출(8.13),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으며, 이들 제도는 9월부터 본격 집행돼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 25일 기준 5,097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인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신청자가 종전 평균보다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신청자는 282명으로, 2월 이후 평균 229명보다 늘었다.
전기료 지원은 9월 30일 기준 1,341억원, 매출채권팩토링은 9월 25일 기준 650억원이 지원됐다. 폐업지원은 10월 초 약 133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사업정리 컨설팅 등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집행 과정의 애로요인도 해소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담반과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전기료 지원 20만원 대상 매출 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 신청에 콜센터 접수를 9월 30일부터 추가로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10월 중 포함하고, 코로나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상환기간을 12월부터 최대 5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를 위한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에서 현장 의견을 끝까지 반영·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가 부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 과제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7.23 출범)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7월 29일 구축해 9월 27일까지 약 16.8만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과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단계로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단계로 8월 7일부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한 안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3단계로는 ’25년 1월부터 소상공인24(www.sbiz24.kr)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9월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서 채무조정 약정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살피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의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5년 시행 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뒤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히 정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해제 요건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출범 당시인 ’22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1영업일 평균 148명, 1차 확대 이후인 ‘24년 2월부터 9월 11일까지 229명, 2차 확대 이후인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28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차 확대 이후 신청자가 1차 확대 이후보다 약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 피해규모 1.3조원을 웃도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총 3,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 대상은 8월 7일 위메프·티몬에서 9월 9일 인터파크쇼핑·AK몰로 확대됐고, 10월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도 추가됐다. 소진공·중진공 금리는 3.4~3.51%에서 2.5%로, 신보·기은 금리는 4.4~5.5%에서 3.8~4.9%로 인하됐으며 서울은 3%에서 2%로 낮아졌다. 서울 기업당 한도는 0.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됐고, 경기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2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마련해 10월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일선에서 정책고객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