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는 작업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통합을 통해 국민의 민원 신청·처리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영도구·중구·기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성북구·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신청하고,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무원은 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은 https://www.epeople.go.kr 이다.
현재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민원을 신청할 기관과 기관 누리집의 이용 메뉴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 뒤에는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해 다시 접속해야 하고, 누리집별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이 달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 처리 공무원도 유사 시스템 때문에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국민제안·예산낭비신고 업무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시스템 간 연계 기술의 한계로 다른 민원시스템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 팩스(fax)나 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9월 부산광역시 서구, 2024년 10월 대구광역시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왔으며, 2024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업무 환경 변화와 시스템 기술 조치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합 참여가 어려운 기관을 위해 실무자 교육과 설명회를 열고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어섰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