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 탐사,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후보 시절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2022년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률안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지난해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6월 21일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10월 23일까지의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를 거쳤다. 이어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법안에는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히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 특례가 담겼다.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인사·조직·사업관리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하고, 신규 조직 구성안을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법 공포 후 1주일 안에 마련해 2월 입법예고, 3월 법제처 심사, 4월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관련 조직 및 예산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기관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로 확보하고,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한다.
정부는 개청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임차건물을 확보해 상반기 중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과 네트워크 설비·홈페이지 등 정보화시스템도 개청 전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약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해 세계 시장 10% 점유와 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면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은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경공격기·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국내 우주항공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