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가상 상황으로 삼아 진행됐다. 37개 대학의 31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대학(원)부 3개 팀과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 팀 등 총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삼성전자㈜, ㈜카카오, ㈜케이티,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유), 메타 등 국내외 기업의 AI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세종·율촌·화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을 준비했다.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은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나뉘어 실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학생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전문심사위원단에는 건국대 법전원 이상용 교수, 목포대 이해원 교수, 부산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와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심사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학(원)부문에서는 숭실대 ‘재판오분전’팀이 대상을, 홍익대·연세대 ‘락앤롤’팀이 최우수상을, 경희대 ‘무급변호사’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부문에서는 서울대 법전원 ‘코퍼스’팀이 대상을, 고려대 법전원 ‘보호박사’팀이 최우수상을, 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 ‘온세상박사’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형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