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신속히 열고 체류 지원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뒤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계절근로자가 체류 자격 문제나 생계 불안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해당 어가와 불법 브로커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에 놓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