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일본 특허청에서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이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허청은 올해 3월과 5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열린 양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시점에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 강화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심사관 교류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공유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CSP)에 대해서도 정보 교환 등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SP는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됐을 때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해 신속히 심사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뒤 일본 특허청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도 이 청장과 하마노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선진 세계적(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