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피고인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에 관한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특별관리 중이다. 법무부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을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