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였다.
한국의 CPI 점수는 2019년 59점, 2020년 61점, 2021년 62점, 2022년 63점, 2023년 63점으로 집계됐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카보베르데가 35위에서 30위로 올라서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CPI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데 순위보다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따른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의 노력과 성과로서 이번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점수가 전년보다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 한국은 119개국 중 역대 최고인 15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사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는 194개국 중 19위로 평가됐으며,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 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이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가운데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감독 사각지대 집중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고, UN·OECD·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