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과 13일 프랑스 연금·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성과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제1차관은 또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의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과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023년 1.68)에 미친 영향,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 동거 중인 커플에게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수준의 세금 또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 결혼 대신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하는 커플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제도.
아울러 이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을 연구하는 임밝네 박사와 한국과 프랑스의 가족정책 비교 및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공동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개최되는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과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