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해 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기능은 앞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국민은 통합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법령정보를 검색·활용하고, 입법예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입법예고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기존에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