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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전국 순회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8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특이민원 경청·해소 및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연다.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국정 방향과 특이민원 경청·해소 의지를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 평양·생년월일 1868년 8월 27일로 정비
국가보훈부는 기관별로 일부 다르게 표기돼 온 홍범도 장군의 출생지를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을 ‘1868년 8월 27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표기가 가장 신뢰성 있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동안 홍범도...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고시 현장점검 착수
국세청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13일 시행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임광현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가 상승으로...
복지부, 통합돌봄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점검하는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시·도와 시·군·구의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정부 협의체, 보안 조건 전제로 구글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구글(Google LLC)의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27일 의결했다.
구글은 2025년 2월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협의체는 같은 해 11월 군사·보안시설...
해경, 서해·제주 해역 불법 외국어선 7일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와 잠정조치수역에는 최대 600여 척의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 척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기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개편…정부입법 정보·의견제출 한곳에서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해 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고액 임금체불 반복한 광주 요양병원장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9억6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ㄱ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ㄱ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을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24년...
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대선일까지 위기경보 ‘관심’ 유지
산림청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4일~5월 15일)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주요 선거기간에 산불 발생이 잦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대통령선거일까지 ‘관심’ 단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94건보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규모 공사장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예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